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자회사를 통해 수조 원대의 중간배당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동서발전이 이사회에서 이를 위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13일에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14일에는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정관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한전의 발전 자회사에 대한 중간배당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는 양상이다.
11일 전력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한수원과 동서발전이 이사회를 소집해 중간배당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수원은 이달 8일에도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서 다룬 데 이어 이날 결국 의결했다.
앞서 한전은 6곳의 발전 자회사에 연내 중간배당을 요구했다. 한전이 초유의 중간배당을 추진하는 것은 연말 기준 자본금을 가능한 한 부풀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려는 전략에서다. 한전은 누적 적자로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자본금+적립금 합계의 5배)가 턱밑까지 차오른 상태다. 올해 6조 원가량의 순손실을 감안하면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75조 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올 10월 말 현재 발행 잔액만 79조 6000억 원에 달해 내년에는 한전채를 추가 발행하기는커녕 기존 채권을 갚아야 하는 처지다.
한수원과 동서발전이 총대를 멘 만큼 다른 발전 자회사로서는 배임 소지 우려에도 정관 개정을 더는 미루기 힘든 형편으로 알려졌다. 발전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일단 중간배당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한전 측과 추가로 각 사의 배당 규모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들 6개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한전이 요구하는 중간배당 규모는 최대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난해 이들로부터 총 904억 원의 결산배당을 받았으니 40배가 넘는 규모다.
최대 4조 원의 중간배당이 반영되면 한전채 발행 한도는 최대 20조 원(4조 원의 5배) 더 늘어나 숨통을 틔울 수 있다.
한전채 발행이 막힐 것을 우려한 한전은 올 들어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도 늘리는 추세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한전의 대출 잔액은 2022년 12월 말 3조 원에서 올해 9월 말 3조 6000억 원으로 20%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재차 입법을 통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현재도 한전은 경영 위기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단 산업부 장관은 이런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각 알려야 하는 부담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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