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0%대 저성장 시기를 2030년대로 내다봤는데 충격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보고서들은 한국 경제의 0%대 성장 혹은 마이너스 전환 시기를 2050년대 전후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전망을 내놓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2031~2040년 0.9% 성장을 예측했지만 역성장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지는 않았다. 그동안의 비관적 전망보다 역성장 시점이 무려 10년 이상 당겨진 것이다.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이 같은 비관적 성장 전망과 관련해 총요소생산성을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조 부원장은 총요소생산성이 자본 투입 기여도의 60% 정도인 중간 시나리오에서 2026~2050년 총요소생산성의 향상 기여도를 0.2~0.5%로 가정했다.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는 2026~2050년 0.4~0.8%,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는 2026~2050년 0.1~0.3% 정도다.
조 부원장은 “최근 글로벌 상황을 보면 향후 총요소생산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주저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OECD 주요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거의 미미한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21개국을 분석한 결과 2011~2019년 성장률은 1.7%인데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0.2% 수준이다.
실제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1980년대 2.9%포인트에서 1990~2020년대 2.0~2.1%포인트로 낮아진 데 이어 2010년대 0.6%포인트까지 둔화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받은 2020~2022년은 0.2%포인트에 그쳤다. 따라서 팬데믹 충격에 따른 반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016~2020년 2.1%에서 2021~2025년 2.6~2.7%로 오를 수 있겠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기후변화 규제 영향이나 가계·정부부채 문제, 인구의 추가적인 감소세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향후 더 낮아지는 저위 추계 인구에 가까워진다면 2030년대는 0.5%, 2040년대 -0.3% 등으로 역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는 KDI 등 다른 기관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 분석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0%로 유지된다고 평가했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와 한종석 아주대 교수가 올해 7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0% 수준을 유지한다고 봤다. 분석 결과 성장률은 2040년 0.97%로 하락하지만 2070년(0.38%)까지 역성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조 부원장은 이 같은 비관적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와 평균 근로시간 축소, 자본 투입 증가율의 완만한 하락세 등 다른 변수들이 모두 부정적인 만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총요소생산성의 결정 요인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식 창출, 생산 요소 공급과 효율적 배분, 제도·교역 증대, 경쟁 여건, 불평등 및 사회적 환경 등이 거론된다. 사실상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야 한다는 의미다.
먼저 새로운 성장 산업 기회를 포착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위기와 탈탄소 전환, 초고령사회 진입 등 변화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도 강조했다.
국내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불안정성을 완화해야 안정적으로 중장기 성장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 구축 등도 필요한 부분이다.
생산성은 물론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율 하락 속도를 완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 자산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건설·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투자는 경제적 자원의 분배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도 함께 요구했다.
조 부원장은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 마련 등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아우르는 종합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인구 감소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현재 국내 산업 중 어떤 산업을 남기고 어떤 산업을 해외로 보낼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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