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올해부터 첨단기술 우선심사 대상을 2차전지로 확대한다. 2022년 반도체, 2023년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한 데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심사를 통한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3일 이처럼 우선심사 대상을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심사란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출원을 먼저 심사하는 제도다. 우선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2개월 안팎으로 일반 처리기간 11개월에 비해 9개월 가량 짧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에 2차전지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특허출원은 10만769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만3437건보다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차전지 분야는 전년 보다 11.5% 증가한 8660건이 출원될 정도로 특허 출원이 활발한 상황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 관련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첨단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연구개발기관 등은 우선심사 최종 결정이 나면 2개월 안에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만 우선심사가 가능했던 녹색기술 분야의 출원도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으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담인력 확보 등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상반기 내에 제반 여건을 모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괄심사 신청 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도 추가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이나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번에 심사하는 제도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이 특허, 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확보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앞서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본격적인 인공지능(AI) 활용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의 핵심특허를 선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심사·심판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이끌기 위해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우선심사를 확대하는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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