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내 2%대 물가 상승률 조기 달성’을 목표로 각종 재정 지원과 관세 인하 정책을 총동원한다. 2년 넘게 3%대를 웃돌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잡아야 민생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물가 관리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기로 해 재무 상태가 악화 일로인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 3% 수준에서 시작해 연말에는 2% 초반대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물가 상승률 2%대 조기 진입을 주요 거시경제 관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10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물가 관리·대응 정책에 활용한다.
물가 안정에 정부가 투입하는 돈은 지난해보다 1조 8000억 원 많다. 과일 물가를 잡기 위해 바나나·파인애플·딸기 등 21종의 관세도 면제·인하한다. 관세를 낮춤으로써 상반기에만 30만 톤의 과일이 국내에 공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대파·닭고기·계란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반입해 약 6만 톤 규모의 채소·축산물을 국내 시장에 풀기로 했다.
통신 요금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내놨다. 이를 위해 올해 끝날 예정이던 중소 알뜰폰 전파 사용료 일부 감면 조치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도 월 1.2%에서 0.5%로 낮춘다. 올 상반기 전기·가스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정부는 2022~2023년 원자재 가격 급등 기조에서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억눌러왔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태는 크게 악화됐다. 다만 최근에는 유가 하락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여건에 다소 숨통이 트인 만큼 당분간은 ‘물가 안정’을 ‘공기업 재무 개선’보다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물가 상승률 2% 안착을 위해서는 상반기까지 공공 부문이 허리를 좀 더 졸라매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 기조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을 경영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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