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에서 올해 핵심 키워드로 고금리·고임금·고물가 등으로 대표되는 ‘고비용’과 함께 한계기업 증가로 인한 ‘구조조정’을 꼽았다. 고비용 여파로 제조 업종 중심으로 부실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가속 시킬 정책적 효과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7일 “수년간 이어진 저성장의 민낯이 올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실시된 막대한 돈 풀기와 각종 정책 혜택 종료로 국내 기업들의 체력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 원장은 “고금리 국면은 지속되고 인건비와 원자재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지면서 일시적 경기침체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를 중소기업이 맞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기연은 부실기업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한계기업'이 2023년 17.2%에서 올해는 최대 20%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해(9월말 기준) 법인파산 신청 건수와 회생 신청 건수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4%와 61.5%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치라며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올해 최대 이슈로 꼽았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정책 당국과 중소기업계 모두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수출국 다변화 보다는 전체 중소기업을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오 원장은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해 9만여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출중소기업 수를 늘리기보다 771만개 전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글로벌화 지원은 재정 지원보다는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가령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16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을 적극 유도한다면 창업의 글로벌화는 물론 중소기업이 필요한 글로벌화 인력을 과거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만성적 한계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법정관리와 같은 '디레버리징' 정책과 함께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제도’ 도입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봤다. 이 제도는 중립적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대외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의 채무를 조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적정리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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