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액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80% 수준까지 회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계속된 경제제재 등으로 추가 성장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해석이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2024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23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무역액의 83% 수준이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 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8% 늘었다. 2019년(2억 2000만 달러)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대중 수입액은 20억 3000만 달러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242%나 증가한 수치지만, 2019년의 수입액(25억 7000만 달러)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KDI는 “2023년의 북중 무역액은 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경 개방 이후 북한 경제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비교 대상인 2019년 역시 대북제재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무역 및 경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짚었다.
산업 전반으로 봐도 북한 경제가 전년에 비해선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이 KDI 측의 분석이다. 다만 경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 반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6년째 지속되고 있는 국제연합(UN)의 대북 경제제재로 신규 설비투자와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금속 및 기계류 등의 수입이 제약되고 있다”며 “북한 경제의 회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KDI는 “2024년엔 2023년의 산업 생산 회복과 성장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들의 영향이 제거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미 북중무역이 코로나19 직전의 80% 이상까지 회복한 만큼 경공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 여력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엔데믹에 들어선 만큼 방역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자극 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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