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최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고 있지만 농산물 값은 폭등했고 부동산 시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4월 10일)를 앞두고는 여야 모두 대규모 재정 지원과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 이후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61.4% 폭증하면서 1~2월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072억 달러를 기록했다. 1월 경상수지는 30억 5000만 달러 흑자로 2월에는 그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도 나쁘지 않다. 2월 기준 15세 이상 고용률이 61.6%로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가장 높았다. 기재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지난해(1.4%)보다 높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물가부터 문제다. 올 들어 2%대까지 내려갔던 소비자물가가 농산물 가격 폭등에 2월 3.1%로 치솟았다. 3월에도 3%를 웃돌 전망이다.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어 기재부가 강조한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은 어려워졌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도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다. HMM의 경우 금융 논리만 앞세운 무리한 매각을 기재부가 적절히 제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HMM 매각은 2월 최종 무산됐다.
부동산 PF는 ‘F4(Finance 4)’ 회의를 통해 총선 이후로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총선 민심을 고려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덮어놓았다는 것을 시장이 다 안다”고 우려했다. 실제 기재부는 3000억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펀드를 만들어 경기 부양에 나섰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조 원을 들여 건설사 미분양 사업장을 사들이기로 했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건설 경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건설이 무너지면 성장률도 흔들린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5.4%다. 수출과 내수 경기 괴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총선 후에는 정리해야 할 사안이 더 많다.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쏟아낸 수십조 원 규모의 공약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여당이 발표한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와 저출생 관련 지출 확대 등 파급력이 큰 사안이 많다. 올해 국세 감면 예상액만 해도 77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상반기 인상을 틀어 막은 공공요금 역시 발등의 불이다. 새 경제팀이 강조하고 있는 역동 경제의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아야 한다는 조언이 있다. 노동과 연금·교육 같은 구조 개혁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당정청 소통 강화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의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최 부총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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