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오는 6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반도체 등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섰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는 대체로 양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의 복합위기 격랑과 비교하면 지난 100일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에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을 수습해야 한다는 점도 최상목 경제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거시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61.4% 폭증하면서 1~2월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072억 달러를 기록했다. 1월 경상수지는 30억 5000만 달러 흑자로 2월에는 그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도 나쁘지 않다. 2월 기준 15세 이상 고용률이 61.6%로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가장 높았다. 기재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지난해(1.4%)보다 높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물가부터 걸림돌이다. 올 들어 2%대까지 내려갔던 소비자물가가 농산물 가격 폭등에 2월 3.1%로 치솟았다. 3월에도 3%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8개 증권사 3월 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이 3.2%다.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수출 기지개
총선 후에는 정리해야 할 사안이 더 많다.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쏟아낸 수십조 원 규모의 공약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여당이 발표한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와 저출생 관련 지출 확대 등 파급력이 큰 사안이 많다. 올해 국세 감면 예상액만 해도 77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상반기 인상을 틀어 막은 공공요금 역시 발등의 불이다. 새 경제팀이 강조하고 있는 역동경제의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아야 한다는 조언이 있다. 노동과 연금·교육 같은 구조 개혁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미드필드와 공격수를 다하고 있어서 경제정책의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최 부총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총선 후 ‘진짜 실력’ 리트머스 시험대
결국 총선 이후 정책조합 능력이 최 부총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랏빚은 줄지 않고 내수는 여전히 냉랭한 상황에서 총선 이후 정치권이 쏟아낸 공약 청구서를 얼마나 잘 해결할 것인지에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총선 이후 공약 청구서를 기재부가 수습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고, 류 교수도 “경제팀 수장으로서 정책 방향성을 제기하고 이끌어가야 할 시기”라고 평가했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 부총리가 위험 축척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경제팀 전체 실력이 평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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