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재정 방어선은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D1)가 전년 대비 59조 4000억 원 증가한 1126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더한 것으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친 국가부채(D2)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50.4%를 기록해 1년 새 1%포인트 상승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정부가 국회에 떠밀려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보였다. GDP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전년(5.4%)에 이어 또다시 3%를 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중기 국가채무비율 55%를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률로 빚을 상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나랏빚이 쌓이는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채무비율 55%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t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