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와 세수추계 고도화…재정예측력 높인다

이르면 7월 초 새 모형 완성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앞에 IMF 로고가 걸려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를 통해 나라 살림에 대한 예측력을 높인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IMF는 춘계 회의에 맞춰 기재부 세제실 세수 추계 실무진의 워싱턴DC 방문을 요청했다. 1월 IMF 재정국과 첫 간담회 이후 화상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세수 추계 협업 방안을 논의해온 기재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모형 개발의 막바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7월 초 정부의 세수 추계 모형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세입은 기존 세입 예산안(400조 5000억 원)보다 56조 4000억 원이 적게 들어와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1%에 달했다. 세수 오차율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힌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2021년도 오차액은 61조 3000억 원이 더 걷혀 오차율은 21.7%, 2022년에는 15.3%의 오차율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이와 반대로 세수가 부족한 결손이 발생했고 결손 규모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과 오차율 부담에 기재부는 세수 모형 검증에 나섰고 국제기구 등의 자문도 요청했다. 특히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자문 요청을 받은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한국 세수 추계 모형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 입장에서 한국 세수 추계 모형이 성공하면 이후 다른 국가의 세수 추계 모형을 계속 개발·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