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대책은 실기했지만 고령화 대책은 그런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고령 사회 대응에 대한)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또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증·포상 제도를 바꾸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000년 출생아 수가 63만 5000명이었지만 2005년에는 45만 5000명으로 급감했다”며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을 고려해 (고령 사회를) 늦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 부위원장은 노년 세대를 복지와 의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위원장은 “1960년대생 베이비부머 고령층은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고학력이며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고령 노동의 성격과 노인 빈곤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전기 고령자(65~74세)와 전통적인 노인 개념의 후기 고령자(75세 이상)를 구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고령화 정책 방향 설정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저고위는 연관 기관과의 협업을 거쳐 연말까지 고령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력위는 이날 미래전략포럼을 열고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에 대응해 외부에서 고급인력을 수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외국 인재 유입형 공적개발원조(ODA)'를 도입해 개발도상국의 고급 외국 인력을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고 원장은 이들이 학업을 마친 뒤 구직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30일 경제단체들과 저출산 대응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가족친화인증제도 활성화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저출생 극복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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