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일에 외국계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조사결과 발표한다

금감원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

IB 10곳에 1000억대 과징금 전망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3일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중간결과를 공개한다.

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담당 부원장은 오는 3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과 적발 사례, 남은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14개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벌여왔다.



오는 3일에는 지난해 10월 발표 이후 추가로 적발된 규정 위반 사례와 함께 글로벌 IB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용도 발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IB에 불법 공매도 혐의로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최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불법 공매도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10곳 이상의 글로벌 IB에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과징금 등 제재 수위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이 조정될 수 있지만, 금융 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0월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드러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 총 265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 14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올해 1월에는 노무라와 크레디트스위스(CS)의 540억 원 불법 공매도 행위를 추가 적발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위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불법 공매도 고의성을 따져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