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모든 조세특례를 2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인정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핵심 지원책인 세제지원까지 포괄하겠다는 의미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서다.
역동경제 2차 대책…기업성장사다리 구축 6월 발표
최 부총리는 27일 출입기자단과 정부 세종청사에서 5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역동경제 로드맵 2차 대책으로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6월 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 두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면 근무자들도 일자리가 좋아지고, 사회이동성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8월1일부터 세제지원을 빼고 나머지 특례조항들은 중소기업 인정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제는 시행령을 고쳐 따로 정해야 한다”며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조세 특례,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이 2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졸업 하면 일반기업 수준으로 혜택이 떨어져 낙하 속도가 클 수 있어 중간에 경감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내용이 (역동경제 로드맵에)들어갈 것 같다”고 부연했다.
기업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상속세 등 6~7월 공청회
시장의 관심을 모으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6월부터 7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2~3차례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간헐적으로 말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거쳐 좁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미 정부가 밝힌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과 저율분리과세 등 배당소득의 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들을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있게 의견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도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자거나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폭을 적용하자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좁혀지면 공청회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좁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은 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반도체 지원 완결 아냐…분야별 지원 틀 마련 한 것”
최근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최 부총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반도체 지원방안이 완결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은 반도체 세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세제, 금융지원 분야별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기업이나 (반도체)생태계에 계신 분들과 밀착 소통하면서 6월에 발표하겠지만 역시 완결은 아니고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게 국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방향성 잡고 있지 않다”
올해 세수 전망은 결국 법인세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 부가세 흐름은 괜찮은데 예측대로 못 가는 법인세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전체적인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목소리에는 “야당의 공식입장이 확인 안됐다”면서도 “세부담 완화라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는 부합한다”고 했다. 최근 여론 뭇매를 맞은 KC인증 제도와 함께 주춤한 해외직구 면세한도 완화에 대해선 “형평성만 따질 이슈는 아니라서 여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입법 무산이 확실시 되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입장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노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라며 "보완한 뒤 22대 국회에서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또 1등 당첨금의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재부에)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견 수렴할 만한 이슈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있으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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