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완성차 업계가 한국 정부에 복잡한 자동차 인증 절차를 완화하는 등 무역을 촉진하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EU 측은 지난달 열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및 부품 실무그룹 작업반에서 국내 자동차 인증 시스템의 복잡성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작업반에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EU 측은 작업반 회의에서 “(한국의) 차량 안전 기준과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 연비 기준 등 인증 시스템이 부담스럽고 기간도 길어 자동차 무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한국이 EU의 자동차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무역 촉진 조치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EU의 자동차 시장 접근도 개선 요구는 연례행사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EU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하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EU는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준과 금액을 매년 새롭게 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보조금 기준에 따르면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전액을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국내에 진출한 EU 자동차 브랜드 전기차 중에서는 5500만 원 미만으로 가격이 설정된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매년 1~2월에야 해당 연도 보조금 기준이 발표돼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다는 것도 EU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항목이다.
EU는 보조금 지급 시 충전기 설치 관련 기준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회사가 만든 전기차에는 20만 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40만 원을 지급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안전 인증 완화와 보조금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것 등은 EU가 이전부터 요구해오던 것”이라며 “결국은 EU가 한국에 자동차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방해가 되는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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