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재차 불발된 가운데 한국이 이대로 신흥시장에 머물러있다간 인도·베트남 등에 밀려 투자 비중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해외금융기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 자본시장은 규제 자체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투명성이나 일관성, 예측 가능성 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27일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 해외 금융기관의 시각’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은행·자산운용사·증권사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밝혔다.
한국은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세계 11위, 상장기업 수는 세계 8위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그렇지만 시장 접근성 등을 이유로 MSCI, FTSE 러셀 등은 각각 한국 주식과 국채를 신흥시장지수에 포함하고 있다. MSCI나 FTSE 러셀은 시장 분류 과정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경험 등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만큼 해외 금융기관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 자본시장 매력을 인정하면서도 기대보다 낮은 효율성으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산업기반, 경상수지 등을 보면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이고 자본시장도 선진시장”이라면서도 “다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투자는 편의성과 효율성이 뒤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외환시장 구조, 시장 관행 등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금융협회 한 관계자는 “한국은 사실상 선진시장이지만 신흥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인도, 베트남 자본시장이 한국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신흥시장지수에 머물러있다면 비중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많은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와 아시아 지역 내 재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한국보단 일본으로 흘러가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공매도 문제는 대부분 인터뷰 참가자들이 지적했다. 공매도 허용 종목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거래 유연성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 지정 기준이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과 달리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선 어느 종목을 공매도할 수 있는지 제약이 있고, 지침도 불명확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증권사에서는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이러한 인식은 공매도 순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와 관련해서는 시장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투자자 등록 의무화보단 외국인투자등록증(IRC) 발급 절차의 일관성 부족과 과도한 증빙서류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영문 공시는 여전히 부족해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곳도 있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 시장 접근성의 많은 문제는 제도나 규제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적용되는 투명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며 “자본시장의 절차, 관행, 문화 개선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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