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분을 축소하면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알뜰주유소에 휘발유 공급가격을 싸게 주기로 해 일반 주유소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주 직영 알뜰주유소 382곳에 공문을 보내 휘발유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문서에는 가격 인상을 자제한 알뜰주유소에 공급가격을 ℓ당 최대 14원 낮춰주겠다고 명시돼 있다. 석유공사는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석유공사의) 공급가격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며 2~3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연장하되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41원, 경유는 38원의 상승 요인이 생기게 됐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 급격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조정에 나선 셈이다.
주유소 업계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사업자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는 높아진 세금분만큼 바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인센티브로 보충할 수 있지만 일반 주유소는 알뜰주유소와 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 개입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에 몰리게 되면 석유 유통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석유 시장 점검 회의 당시에도 산업부에서 알뜰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2주 후에 기습적으로 정책을 강행했다는 게 주유 업계 측의 설명이다.주유소협회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 경쟁력은 사실 가격밖에 없다”며 “원래도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낮은데 인센티브까지 지급되면 역차별이 심화된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측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유류세 환원으로 국민이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되레 점검회의 때 주유소협회가 1일에 판매 가격을 올릴 테니 알뜰주유소도 판매가를 올리도록 협조해달라고 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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