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겨냥해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는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춘 것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현재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PF 연착륙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미세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달 내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 신보 전환 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한다”며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신생 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건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며 “조달 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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