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주를 방문해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의 구체적 방안을 8월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배달료를 지원하겠다고는 했지만 구체화된 정책 발표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귀포 강정항을 잇따라 방문해 소상공인 및 방한관광 지원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달료 지원을 예산에 포함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원 방식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공공 배달앱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배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생방안도 10월까지는 내놓겠다는 목표다.
서귀포 강정항에서는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제주항과 강정민군복합항에는 모두 24개의 출입국 검사대가 갖춰져 있지만,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해 입국절차를 밟는데 3~4시간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기항 실제 체류시간이 8시간 중 4시간에 그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무인 자동출입국검사대 설치를 적극 지원해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이 확대되고 방한관광 회복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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