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일본과 미국만 가능했던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가 캐나다·호주 등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서비스 22개를 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우선 올해 8월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온라인으로 사전에 작성 가능하고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한다.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포 분실, 파손에 대해서 우선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2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3일로 단축된다. 현재 미국(동절기), 일본에서만 이용 가능한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는 7월 중 해외교민이 많은 캐나다, 호주로 확대하고, 하절기 포함 연중 내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급속 충전기 설치도 확대되고 요금이 인하된다.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을 평일 야간 및 주말로 확대해 응시자 대기일수를 감축한다. 내년 1월부터 기존 건당 5000만 원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 한도인 1억 원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른바 요금폭탄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과다발생할 경우 한전이 운영하는 ‘파워플래너’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 과다발생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이 ‘서비스알리오’를 통해 직접 제안한 비수도권 학교 대상 공공기관 교육기부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 및 일부 대학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기부 서비스를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로 권역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한다.
철도 지연 정보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그동안 직전 역에서 출발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제공됐던 열차 운행 정보를 GPS 및 선로 위치 데이터를 이용해 정확한 도착 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동반 1인)에 대한 열차운임 감면 폭도 확대한다. KTX 특실 여유 좌석이 있는 경우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방식에서 임산부(동반 1인)에 대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KTX 특실·일반실, 새마을, 무궁화호 등) 운임의 40%를 할인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체계를 확립하고 개선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과제에 대한 실적 평가를 실시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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