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계부담 큰 학습참고서 서면 실태조사”

한기정 "가계 지출 부담 큰 학습참고서 실태조사 실시"

학습참고서 정가 최근 크게 상승…가격상승 유인 커

초·중·고 사교육비 3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가계 지출 부담이 큰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비용이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습참고서가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실제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 4000억 원에 이어 2022년 26조 원, 지난해에 27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급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조만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학습참고서 유통 구조와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학습참고서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이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 도매협회들 간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지난달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 주류도매협회의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주류 도매 업계의 맥주 및 소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협회가 소주와 맥주의 납품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거래처를 나눠 갖기로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와 관련해서는 “10월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