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56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정산금 규모가 최악의 경우 1조 원을 넘을 수 있는 데다 대출 지원은 임시방편인 만큼 판매 대금 정상 지급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3.4~3.5% 수준으로, 한도는 각각 10억 원과 1억 5000만 원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최소 3000억 원대의 저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여행사에는 600억 원을 들여 대출이자(2.5~3%포인트)를 3년간 지원해준다.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피해 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조기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정부는 소비자의 원활한 환불 처리를 위해 여행·숙박과 항공권 분야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후속 대책도 마련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에스크로(구매 안전 거래 시스템)’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이 25일 기준 2134억 원이지만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티몬·위메프와 모회사 큐텐이 판매 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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