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이 매출 감소에 대한 정확한 계산 없이 이뤄졌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 예산 지출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뜻으로 앞으로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채무 재조정과 재기 지원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입수한 KDI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3년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474만 527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61조 1441억 원을 받았다. 업체당 1289만 원 수준이다.
연구진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매출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에 비해 2020~2021년에 2년 연속 매출이 감소(-1억 200만 원)한 사업체는 평균 1450만 원을 받았는데 같은 기간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8150만 원)도 평균 1070만 원을 수령했다. 재난지원금이 매출 피해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KDI는 “재난지원금 상향 지급 기준인 방역 조치 이행 여부로는 실제 경영상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지역, 업종, 매출 규모별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 대출을 줄이는 효과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KDI는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을 1000만 원 미만으로 받은 집단은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1년 1분기부터 유의미한 규모로 신용 상황이 좋아졌다”면서도 “지원금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곳들은 개인 대출 건수가 늘고 다중채무자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현금성 지원보다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등이 더 효과가 높다고 밝혔다. KDI는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한계 소상공인은 현금성 지원보다 사업 정리와 채무 조정,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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