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한국을 언급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계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1978년부터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해 정책적 함의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주제인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 국가로 올라서지 못하는 현상이다. 세계은행은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하위 중소득국(1136∼4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 3845달러)을 중진국으로 분류했다. 그 이상은 고소득국이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의 ‘3i’ 전략을 제시했다. 저소득국 단계에서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고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해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낡은 제도와 관습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그러면서 세계은행은 ‘3i’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를 소개했다.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 개발(R&D)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 것이 한국의 성공 배경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재벌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에 나섰고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해 국내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며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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