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약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는 이번 주 안에 마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약 6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 이번 방안의 뼈대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일반 상품의 환불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업할 계획이다. 상품권과 여행 상품에 대해선 환불 지원과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전자상거래(e커머스) 결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개선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e커머스와 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에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7월 초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 대책 추진 상황과 6월에 발표한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추진 방안도 검토했다. 최 부총리는 “9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민간 투자사와 주요 기업 퇴직 임원을 육성 전문가로 참여시키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 금융, 기술 개발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 정책 협업 예산 추진 방안과 공적개발원조(ODA) 협업 예산 추진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 예산을 통해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하며 직업 훈련, 일자리 매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무상 ODA를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확대해 유망 기업 진출, 산업 인력 양성 등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주관 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후속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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