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에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최민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지난 몇 년간 R&D 예산 급증에 따라 누적된 비효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언급됐는데 일부 사례가 과학 기술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연구비 삭감으로 연구 활동이 위축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연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구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급증하면서 연구역량이 없는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등 비효율이 있었다”며 “정부 R&D 예산은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적·도전적인 연구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또 다시 무위로 돌아간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관련해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한다면 요금, 품질,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제4이통 도입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 및 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방향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서는 “변화한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국가 간 통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인 네이버가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친동생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달라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논란이 여지가 없도록 신중히 처신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