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에서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부족에 나라 살림 적자를 최소화하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영향이다. 다만 지난해 삭감했던 연구개발(R&D) 투자액을 원상 복구하고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재정지출 사업을 공언한 만큼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2.8%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이다. 기재부는 총지출 규모 등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나 3%대 후반가량의 증가율이 반영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 656조 6000억 원보다 24조~26조 원가량 늘어나 680조~682조 원 수준이 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내년도 총지출 규모 684조 4000억 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 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올해 증가율을 고려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2%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675조 원대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총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8~9%대를 유지했지만 현 정부에서 3분의 1가량으로 대폭 줄었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목표에서였다.
국가 재정 운용 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를 기록한 뒤 내년부터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다. 이에 정부는 내년 이후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고 재정수지를 점차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것은 세입 여건 악화라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 56조 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만 10조 원가량 국세가 적게 걷혔다. 현재로서는 올 하반기에 지난해만큼 세금이 걷히더라도 33조 1000억 원이 비게 된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103조 4000억 원 적자였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벌어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도 20조 4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적자 폭이 증가한 것은 법인세 감소 여파가 컸다. 6월 누계 법인세 수입은 30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 1000억 원 급감했다. 즉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데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갚아야 할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민생 토론회에서 제시된 재정지출 사업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이 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완화를 비롯해 R&D 예산 역시 역대급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및 의료 개혁 등 투자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을 포함해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 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 원 이상 불어나는 구조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묶기 위해 재량 지출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출 구조 조정이 의무 지출은 놔둔 채 재량 지출만 줄이는 방식의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의무 지출이 지출 증가율을 상당히 차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입 여건은 좋지 않고 의무 지출 제약까지 있다 보니 정책 수단이 줄어드는 양상”이라며 “법령 개정 사항인 법정 의무 지출도 야당을 설득해 재정 개혁 수준의 전환을 해야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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