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기기 전환 사업 지원을 대폭 줄인다.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전기료 지원 방안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가 하반기 전기료 인상을 내비치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소상공인·뿌리기업 등에 지급하던 발광다이오드(LED) 및 고효율 인버터(전력 변환 장치) 구매 지원금을 내년부터 약 25%씩 삭감하기로 했다. 한전은 소상공인의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LED, 고효율 인버터 지원금을 일반 고객 지원금보다 2배 더 높였는데 이를 1.5배로 낮춘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품목은 높은 지원 비율로 인해 기기 가격 대비 지원금 수준이 과다하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 일반 고객 신청은 제한될 수 있다”며 “지원금이 커질수록 한전의 비용 부담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지원을 늘리고 취약 계층 지원은 줄여 지원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온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750억 원에서 내년 379억 5000만 원으로 50% 가까이 대폭 삭감됐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로 바꿀 때 일정 한도 내에서 구매액의 4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에 자금 여력이 없어진 소상공인들이 고효율 기기를 구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면서 이날 기준 집행률은 23%에 그쳤다. 올해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57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기당 80만~160만 원 수준인 지원 한도를 늘리거나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하반기 전기료 인상을 공식화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효율 기기 전환은 줄어드는 한편 전기료 부담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한 자영업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 지원은 점차 줄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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