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조절을 위해 은행별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요 금융사의 대출 총량을 지금보다 줄여 가계부채의 고삐를 죄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로 ‘영끌’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론 규제 같은 ‘핀셋 대책’도 살펴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은행별 평균 주담대 DSR을 일괄적으로 5%포인트가량 낮추고 고 DSR 차주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별 평균 DSR은 은행 차주들의 DSR 평균이다. 은행들은 평균 DSR을 자율규제에 따라 40% 이하로 유지해오고 있다. 당국은 이 기준을 5%포인트가량 낮추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이 올해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들의 내년 은행별 DSR을 낮추겠다고 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모든 은행의 대출 한도를 우선 낮춘 후 대출 관리가 부족한 개별 은행에 페널티까지 매기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출 총량 전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끌’의 한 방편으로 꼽히는 신용대출 관리 강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고 DSR 비중 규제를 강화해 신용대출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은 개별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지만 1억 원 미만의 신용대출 등은 예외적으로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다만 DSR 70%를 넘어선 대출은 전체 대출 총량의 5%를, DSR 90% 초과 대출은 3%를 넘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현행 2단계인 고 DSR 관리 기준을 3단계 이상으로 늘리고 아예 비중 자체를 줄이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카드론 한도 축소 등 다양한 방안들을 상황에 따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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