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가 소득 보장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국민연금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연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2030의 불안감을 덜고 기금 고갈 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보험료(35% 안팎) 부담을 지우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은퇴를 앞둔 50대는 보장 강화를 원해 가입 기간 확대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기사 10면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20~50대 성인 남녀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연금제도의 지속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제고를 앞섰다. 전체 응답자의 60.8%(31명)가 재정 안정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2%(2028년 40% 예정)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기업에 다니는 최유승(43) 씨는 “기금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 위기는 굉장한 사회 위기로 재정 안정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 회사 직원인 박지예(27) 씨는 “우리 세대가 보험료만 내다가 끝나지 않게 기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조선영(42) 씨 역시 “소득대체율을 무리하게 올리거나 유지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금 수령 시기가 임박한 50대의 생각은 다소 달랐다. 자영업자인 이 모(58) 씨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뷰 결과에 대해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보험료를 낼 기간이 많아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걱정일 것”이라며 “50대 이상의 경우 이미 노후 계획을 시작했을 테고 앞으로 보험료를 낼 날은 짧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지 않았겠느냐”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gagh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