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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리인하기 부동산 유동성 쏠림 막을것"

부동산PF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부채증가·자산가격 상승 경계를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 인하기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는 일을 억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 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JP모건·블룸버그이코노믹스·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 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면서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8월보다 2조 7227억 원 늘며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해왔던 주요국이 경기 회복과 고용 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일 금리 차가 급격히 축소될 경우 8월 초 시장 급변의 원인으로 지목된 ‘엔캐리 트레이드(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통화에 투자하는 전략)’ 청산 이슈가 반복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언제든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유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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