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을 4.5% 늘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김지희 기술경영학부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경제 분석과 정책’에 8월 24일 게재됐다.
연구팀은 2020년 4월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인천을 비교했다. 경기와 인천 지역의 4만 소상공인 업장에서 발생한 거래 데이터를 포함한 한국신용데이터의 2020년 시군구별 주간 소상공인 매출 정보를 분석에 활용했다.
그 결과 경기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 첫 5주 동안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분은 재난지원금 예산보다 9% 많았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소비 기한이 다가오면서 그 영향은 서서히 감소했다. 재난지원금이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일으켰지만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정책 설계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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