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성통신과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포함한 10대 전파 기술을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중장기 전파 정책인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는 통신부터 인공지능(AI) 데이터 처리, 전력 전송까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는 핵심 자원인 만큼 정부가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4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파 분야 10대 중점기술 확보에 나선다.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 사물인터넷(IoT) 위성, 공중통신, 지중‧수중통신, 매질한계 극복통신, 극고주파 통신‧센싱, 무선전력전송, 전파전력저감, 이음5G(5G 특화망), 전파헬스케어 등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선정됐다. 육성을 위해 전파 신소재와 고성능 안테나 등 전파 공통소재‧부품 기술과 전파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파기반 강화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재원 확보를 위해 K스펙트럼펀드 신설을 검토하고 올해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두 번째 전략으로 6G 주파수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위성망도 100개 확보하기로 했다. 미래의 위성 전파수요에 대비해 위성 주파수 확보 및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를 분배하고, 효율적인 위성망 확보체계 구축 및 외국위성 단말 허가의제 적용 등 이용‧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UAM 실험국 주파수를 우선 공급하고 추후 국제표준 동향을 반영해 상용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세 번째 전략은 ‘공익적, 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이다. 국민공감 디지털 공공‧공익사업으로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이음5G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양도·임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단기임대 시 간이절차 도입, 거래가능 주파수 이용권 정보공개 등 양도‧임대 절차를 개선해 주파수 양도‧임대 제도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GPS 혼신 위협에 대비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전파 안보를 가화할 방침이다.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확대하고 우주전파재난 시 사후경보가 아닌 사전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탄소저감을 위해 AI 반도체 활용 저전력 기지국 도입 및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전파환경도 개선한다. 전파감시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AI를 적용한 혼간섭 식별기술을 개발하고, 도심지에서의 전파감시 범위와 대역을 확대하기 위해 소형 전파 수신기 도입을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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