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1일 정부와 여당에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과 규제 개선을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기업 발전과 혁신을 훼방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화답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 대표를 만나 22대 국회 현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총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제안하고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사용자의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확대 필요성을 함께 제안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돼 있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생산성이 높은 사람, 창의와 혁신으로 기업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역시 더욱 심화될 것이란 의견을 전했다.
손 회장은 우리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외국 인력이 필요한 분야를 더욱 발굴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 및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
한 대표는 “기업의 발전에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회가 바로 지금 와 있다”며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해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고 그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해야 우리 정부가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용인해 주실 것”이라며 “나라가 후퇴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인 조치는 욕을 먹더라도 막고 필요한 것은 몸을 사리지 않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