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과 지난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총회는 엘리사 마드라조 멕시코 신임의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로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제4차 상호평가 시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보고했다. 총회는 한국의 후속조치 성과를 인정하고, 한국을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편입하는 내용의 후속점검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제4차 라운드 후속점검을 종료하고 2028년 3월부터 진행되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 FATF 회원국들은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중 미얀마에 대해서는 지난 총회 이후 일부 기준이행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2월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FATF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위험을 확인·평가·이해하고, 위험에 기반해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정책적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위험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위험평가 지침서를 개정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 및 부산 트레인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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