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90만 장에 달하는 위성 관측영상 등 위성정보를 민간에 개방해나가기로 했다. 미국·유럽처럼 국가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신사업을 창출하는 토종 위성정보 기업들을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29일 제2회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제3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민간 위성정보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도 만들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특히 민간 위성정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기준 누적 790만 장의 국가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한다. 이를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위성영상 플랫폼을 개발한다. 플랫폼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웹으로 열람하고 자연어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다.
본 계획은 내년 착수하는 ‘개방형 위성영상 제공을 위한 요소기술’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추진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 등도 이 같은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또 재난재해 대응 같은 공공 목적으로도 위성정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우주청 산하 국가위성운영센터를 통해 국가 위성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2차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도 의결됐다. 정부는 우주안보 실현을 위해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등 선제적·적극적으로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을 포획하여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등 독자적 우주위험 대응 기술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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