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가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4조 7000억 원 규모의 NXC 지분 29.3%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는다는 정부의 재정준칙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책처는 NXC 물납 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0.2%포인트 높은 3.1%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른 요소들이 모두 계획대로 실행돼도 NXC 주식이 팔리지 않으면 적자 비율이 3%대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에 NXC 물납 주식 매각 대금 3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 예정처는 “NXC 주식이 대규모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면 매각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당초 물납가는 4조 7000억 원으로 매각 예상 가격 3조 7000억 원은 정부가 물납가의 20%를 할인해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내년 중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재정 전망도 다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예정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8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2029년에야 2.9%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적자 비율이 3%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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