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향후 5년간 66조 원 규모의 서비스 수출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위산업과 조선·원전·항공 제조 분야에서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유지·보수·점검(MRO)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무역보증보험은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 보증료를 20% 할인하고 보증 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의 보증료를 최대 0.4%포인트 감면할 예정이다.
최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MRO 산업도 뒷받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 그동안 제조업을 고도화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 전후방 산업에서의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MRO나 물류 서비스와 같이 제조업에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재 역량을 강화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 등 내수와 직결되는 서비스업은 규모화와 표준화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DX)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올해 17억 9000만 원에서 내년 75억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보유 기업과 제조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내 인수합병(M&A) 종합 플랫폼도 구성한다.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전 산업 영역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마이데이터는 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마이데이터가 확산될수록 곳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자 중심으로 가공할 수 있게 된다. 연말부터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활용하는 실증 서비스도 시작한다.
숙박업의 경우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9년까지 2조 5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또 대학병원 환자·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교 인근 건축 관련 규제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대학교 200m 내에는 호텔을 지을 수 없거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유해성이 낮은 100실 이상의 대형 호텔 등은 관계법령을 개정해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농어촌 민박, 내국인 도시 민박과 같은 공유숙박은 제도화한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을 추진한다. 노인 복지 서비스에서는 폐교 부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의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63%였다. 2010년 60.1%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70% 이상”이라며 “우리도 그 비중을 70%까지 높여서 서비스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에 비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한 수 아래인 것이 사실”이라며 “마침 영화·음악 등 문화 분야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높아지고 있으니 이에 발맞춰 서비스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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