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0월 2.5%로 예상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더 보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종전의 2.2%에서 2%로 내린 것입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이 잇달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는 모습입니다. 내수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 측면에서의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나오며 정부 내부에서도 경기 운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히는 모양새입니다.
낮아지는 성장률 기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내려잡은 것은 IMF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 꼽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2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의 2.5%에서 2.2%로 내려 잡았습니다. 2.1%로 내다봤던 내년도 성장률 눈높이도 2%로 낮췄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2.5%에서 2.2%로 내리면서 내년도 GDP가 2%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1% 늘어난 데 그쳤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분기(-0.2%) 역성장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8월에 밝혔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2.4%)와 정부가 7월 내다봤던 예상치(2.6%)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관가와 시장에선 한은이 이달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기대 성장률 눈높이를 크게 낮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보다 보수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년 1% 후반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수 회복은 더딘데…트럼프發 통상 리스크까지
성장률 전망 눈높이가 내려간 1차적인 이유는 풀리지 않는 내수입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컸다”고 말했습니다. IMF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로 국내 수요 회복 약세를 꼽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신용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나며 작년 7월(0%)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건설투자 감소율은 올 2분기 -1.7%에서 3분기 –2.8%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금리 인하에 힘입어 올해 1.3%에서 내년 2%로 회복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건설투자 감소폭은 올해 –2.3%에서 내년 –2.7%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도 기존보다 보수적인 경기 진단을 견지하는 모습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린북은 매달 정부가 공개하는 공식 경기 진단입니다.
문장만 보면 다소 긍정적인 진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달과 비교하면 다소 톤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전월에 수록돼 있던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이번 진단에선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7개월 만에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을 지웠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20%의 보편관세, 60%의 대중 관세를 거듭 거론해오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의 공약대로 관세가 오르면 세계 교역량이 0.36~3.60% 감소해 한국의 수출이 142억 6000만~347억 4000만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없앨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관련 지원을 받는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미 정부 안팎에선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반도체 업황 변화,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내년도 수출이 올해처럼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10월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이 올해 7%에서 내년 2.7%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건전 재정 고수하던 정부 내에서도 ‘재정 역할론’ 거론
이러다 보니 정부 내부에선 재정 정책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기류도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후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바탕으로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대통령실에서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이 재정 지출을 확장할 타이밍이라는 데엔 대체로 공감합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때는 재정을 조금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거나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둬 재정 지출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교육개혁을 통한 기술 진보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화 완화를 추진하되 그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IMF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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