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의 공급망 기본 계획을 다음 주에 내놓는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 연구개발(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의 3종세트를 적극 활용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석유화학 등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할 것”이라며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도 적기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주 발표한다.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3개년 계획이다.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회의 종료 후 한화오션의 연구개발(R&D) 시설을 둘러보면서 조선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화오션 측에서는 국내 조선산업이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선 기자재 업체에서도 조선산업의 뿌리인 기자재 관련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따른 협력수요 확대와 친환경 선박 전환 추세 등은 조선산업의 기회 요인”이라며 “유관부처가 협업해 업계와 함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예산지원과 친환경 선박기술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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