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과 조기 대선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탄핵 정국이 8개월 안팎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행정부 수반의 직무가 전면 중지되면서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정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석유화학·철강의 구조조정 등 산업·통상정책은 물론 의료·연금·교육·노동 등 4대 구조 개혁 작업까지 정치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전문가들 “정치 탄핵 당해도 경제는 돌아가야"=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경제 관료와 기업·국민들이 한데 뭉쳐 탄핵발 정치 리스크가 경제 파국으로 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가 탄핵을 당해도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전부터 지속돼왔던 정치적 혼란이 탄핵 가결로 정점을 찍으면서 실물 경제를 더 위축 시킬 수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가를 더 떨어뜨리고 환율 상승을 부추겨 외국 자본 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내수 경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3.1로 1년 전보다 0.4% 줄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만들어져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어온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 금액을 지수화한 지표로 내수 시장 동향을 보여준다. 지난해 3분기(-2.9%)에 하락 전환한 후 5개 분기 연속 하락세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장 감소 흐름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탄핵은 수출보다 내수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 당국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 등 내수 살리기 총력…경제 법안 처리 속도내야=일각에서는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내년 수출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 유력한 마당에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선택적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수 침체와 불안한 상황을 고려하면 추경을 곧바로 해야 할 사유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은 정치권이 당파 이익을 떠나 조속히 통과시켜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는 중국의 추격으로 전기차는 물론 반도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에는 여야 없이 협업해서 첨단산업 지원 관련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보는 경제와 해외에서 보는 우리 경제가 다르다”면서 “해외투자가 입장에서는 한국을 대체할 국가들은 많다. 외국 시각에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체크하고 대외 메시지를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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