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현재는 대외여건이 더 악화해 경제적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여야정 협의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비상계엄 직후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시장 개입 영향으로 4~6일 사이 1.1% 내리며 진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13일까지 환율은 0.3% 오르며 출렁였다. 실물 경제에서도 충격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별뉴스심리지수(장기평균=100)가 12월 들어 83.2로 크게 하락하며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카드 사용액은 11월 회복 흐름을 보인 후 12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주춤했다.
한은은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사례를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3~6개월 정도 지속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경제시스템이 정치상황과 분리 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두 차례의 탄핵 정국과 달리 악화한 대외여건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폭될 수 있다고 한은은 우려했다. 과거 탄핵 국면에는 중국의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수출개선을 통해 성장세를 뒷받침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한은은 “이러한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경제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에 비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은 “향후 정치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h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