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1월 국세가 전년보다 8조 5000억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에서만 17조 8000억 원 펑크가 나면서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해 국비 우선 교부와 국비 교부 기간 단축에 나설 방침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까지 누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 원이나 감소한 315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예산안(367조 3000억 원) 대비 11월까지 진도율은 86.0%다. 1년 전의 진도율(94.2%)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2023년 개별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반 토막(전년 대비 45% 감소) 나면서 법인세가 적게 걷힌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 2000억 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향후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고환율의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이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94조 원 규모인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 집행을 주문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경기 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했다. 통상 10~15일 걸리는 교부 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새해 상반기에 총 28조 원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2024년 상반기(25조 원)보다 3조 원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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