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정치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신평사들은 9일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이것이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주요 법안이나 정책을 비롯한 경제 현안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 역시 “한국의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금융사들은 정치 상황 악화와 수출 증가세 둔화를 이유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발간한 ‘2025년 국내 경제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1.8%)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2월 들어 나타난 급격한 심리 악화는 소비·건설투자 부진을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상반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을 들어올릴 대외 모멘텀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iM증권도 최근 “기존에 제시했던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인 1.7%보다 성장률 수준이 더욱 낮아질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증권은 △정치 불확실성 △원·달러 환율 급등 △중국발 저가 공세에 따른 제조업 경기 악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맞물려 경제 심리가 나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IBK투자증권 역시 1.8%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이는 정부의 전망(1.8%)보다 성장률이 더 나쁠 수 있다고 보는 곳들이 더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2월 기준 해외 IB 8곳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7%로 전월(1.8%)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상반기 예산의 75%를 집행하고 나면 하반기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것이 불확실성 완화와 하반기 경기 추가 개선의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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