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 규제 건 수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통상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데다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술 규제 통보가 급증한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4337건으로 전년(4068건) 대비 6.6% 늘었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한 해에 905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1874건, 2018년 3065건, 2021년 3966건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기술 규제를 통보한 나라는 우간다(426건)였다. 미국은 419건으로 2위에 올랐다. 그 뒤로 탄자니아 326건, 케냐 314건, 르완다 278건, 이집트 264건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이들 국가들의 무역 규모가 늘어나면서 관련 규제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1·2위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기술 규제 통보도 상당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의 기술 규제 통보 건 수는 2023년 454건에서 2024년 419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 2위였다. 중국의 지난해 기술 규제 통보 건 수는 191건으로 전년(70건) 대비 2.7배 급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미·중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 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이 힘을 합쳐 대응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기겠다”고 말했다.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표준·적합성 평가 절차를 제·개정할 때 WTO에 통보해야 한다. 주로 기술 규격이나 인증 절차, 표준 등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수출 기업에게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처럼 작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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