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국내 기업·기관 또는 개인의 첨단 AI칩·모델 수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은 첨단 AI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안을 발표했다. 무기 금수국으로 지정된 중국·러시아·쿠바·아프가니스탄·캄보디아 등 22개국은 AI칩을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허가를 신청해도 ‘거부 추청’을 원칙으로 한다. AI칩을 활용해 훈련하는 첨단 AI 모델도 수출 통제 대상 기술에 추가됐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 등 핵심 동맹국 18개국은 해당 조치에서 면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면제 국가여서 영향이 없지만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조치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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