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사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1%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서로의 셈법이 다른 정부와 여당, 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1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야당은 침체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편성의 구체적인 시점과 형태·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시점이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공공 부문 재정 중 3분의2 이상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한 만큼 경제 상황을 지켜보며 추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연초부터 당장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정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조기 추경 편성 요구에 일단 선을 그으면서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 뒤 필요 시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수출(6838억 달러)마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상반기(65%)보다 집행률을 더 끌어올린 것이다.
야당은 재정 조기 집행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며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의 조기 집행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추경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감한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민생 경제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조기 추경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도 추경 조기 편성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물가 자극 효과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기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떠나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추경 편성 시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은 지양하고 내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점의 문제일 뿐 여야 추경을 통한 확대 재정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며 “내수 부진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정치 셈법을 떠나 여야가 조속히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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