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격한 이창용 "전국민 25만원 바람직 않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

"어려운 계층에 타깃 지원 당연"

중기 특별대출은 14조로 확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잘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이날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 한도를 기존 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서울에는 2조 8000억 원, 지방에는 1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80%를 15개 지역 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본부(서울 지역)에 배정했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 취급 실적 기준 10억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서울 및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이며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다만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됐다. 한은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1.50%를 적용하지만 대출을 실제 취급하는 은행은 금중대 지원 금리와 지원 비율 등을 고려해 금리를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