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요양병원협회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일부 요양병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 공동 대응

오홍주(왼쪽부터) 손해보험협회 전무, 권명길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가 22일 협약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과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협회는 협약에 따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 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불법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운영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보협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라면서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중 일부를 돌려주는 등 보험금 편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지만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 27% 각각 증가했다.

손보협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에 대한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기를 예방하고 범죄 혐의를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