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지난해보다 4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성장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 당국은 앞으로 나올 1월분 세수 실적을 주시하며 올해 국세 수입 예산안의 상·하방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382조 4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치(337조 7000억 원)와 비교하면 44조 7000억 원(13.2%)을 더 걷어야 달성할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63조 2000억 원)보다 25조 3000억 원(40%) 많은 88조 5000억 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지난해보다 10조 6000억 원, 4조 3000억 원 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경기 여건이 나빠지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2%, 경상 GDP는 4.5%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예산안을 짰다.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실질 GDP 전망치를 1.8%, 경상 GDP는 3.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내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성장 둔화로 기업 매출이 줄면 법인세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4927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15% 밑돌았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이후 발표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심리 위축도 문제다. 민간 소비심리가 나빠지면 소비와 밀접한 부가세 세수 전망도 어두워진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 수입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올해 초 세수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칠 경우 세입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세입경정)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1월분 실적치를 보고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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