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대표적인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꼽으며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 가능성도 경고했다.
IMF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방한한 IMF 한국미션단이 2주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 1월 세계경제 전망 때와 동일한 2.0%로 제시했다. IMF는 견조한 수출과 민간소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2.4%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는 점차 안정화돼 올해는 물가 안정 목표(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4.2%(GDP 대비)에서 3.6%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과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우세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결과 발표 이후 발생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경우 4월 세계경제 전망 발표 때 한국의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IMF는 또 다른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언급했다.
정부의 정책 대응 방향으로는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권고했다. 다만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전재정 기조 지속과 함께 구조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이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최근 GDP 대비 43.9%까지 확대된 순대외금융자산(NIIP)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주택 시장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부문은 한국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및 주택 공급 확대, PF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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